2025년 이사비 지원 제도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할 때, 정부에서 이사비도 지원해준다고?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지자체 이사비 지원제도 2025년 기준 완전 정리

 

 

 

 

이사비 지원 제도란?

이사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주거지를 잃거나 이사를 피할 수 없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현금 또는 실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지원 루트는 다음 두 가지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위기주거비’ 항목
2. 지자체별 자체 복지조례에 따른 별도 이사비 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이사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상황 대응 복지제도로, 주거 상실·화재·퇴거 등으로 당장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주거비’ 항목 내 이사비가 포함될 수 있다.

인정되는 위기사유

위기상황 유형	설명
주택 화재	실거주지 전소, 반소 등으로 거주 불능
강제 퇴거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명도소송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 후 임시주거 이주
자연재해 피해	침수, 붕괴 등 공공기관 재해판정서 기준
주소 불분명	노숙 위기, 시설 퇴소 등으로 거주지 없음

※ 이사 사유가 정당하고, 실질적인 주거위기 상태여야만 긴급복지지원으로 인정 가능

지원 금액 및 범위

•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정산
• 실제 이사비용(이삿짐센터, 포장이사, 운송료 등)에 대해 영수증 기준 지급

예시:

항목	지원 여부	필요 증빙
이삿짐센터 기본운임	O	견적서 또는 영수증
운송 트럭 비용	O	계약서 또는 이체 내역
포장이사 인건비	조건부 O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내역 필요
식사, 간식, 기름값	X	사적 지출 불인정

※ 사전 승인 없이 자비로 이사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은 불인정될 수 있음 → 반드시 주민센터에 긴급복지 사전 신청 + 이사 계획서 제출 후 진행 필요

 

 

지자체 자체 이사비 지원 제도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긴급복지와 별개로 ‘지역 조례’ 또는 ‘지역복지사업’ 형태로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기준, 지원방식, 필요서류 등이 상이( 2025년 기준이며, 지역별 상이)하며, 지급 여부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사비 직접 지원은 법정 복지 항목이 아닌 '지자체 재량 복지'이므로,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화 확인 후 신청해야 함.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형태: 정액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20만 원
•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위기이주자
• 지급방식: 1회 정액 지급, 영수증 불필요
• 특이사항: 사회복지공무원 추천서 필요 시 있음

예시: 경기도 수원시

• 지원형태: 실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중 주거 이전자
• 지급방식: 사전 신청 필수,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특이사항: 긴급복지 ‘위기주거비’와 중복 신청 가능성 있음

예시: 대전광역시

• 지원형태: 없음 (직접 지원X)
• 대체경로: 긴급복지지원 내 ‘위기주거비’ 항목 이용
• 비고: 긴급복지 절차 동일 적용 → 사전 신청 요망

예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 지원형태: 조건부 실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80만 원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 피해자 등
• 지급방식: 사전 신청 → 증빙자료 심사 → 정산 지급
• 특이사항: 전입신고와 계약서가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

예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형태: 정액지원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 대상자: 긴급이주 대상자 또는 보호시설 퇴소자
• 지급방식: 정액지급, 영수증 불필요
• 특이사항: 관내 복지시설 퇴소자 대상 우선

예시: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형태: 실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이주 대상자
• 지급방식: 견적서 및 이사 완료 후 영수증 제출 필수
• 특이사항: 주거급여 연계형, 별도 조례에 근거

예시: 전라북도 전주시

• 지원형태: 연계형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 지원금액: 평균 60~80만 원
• 대상자: 긴급 상황자 또는 시설 퇴소 청년
• 지급방식: 긴급생활비 항목 내 포함
• 특이사항: 심의 후 지급 결정 → 즉시 수급 불가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지원형태: 실비 정산
•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 대상자: 주거환경 위기 대상자, 독거노인 등
• 지급방식: 사전 신청 → 실태조사 → 지급 결정
• 특이사항: 제주형 복지지원사업과 연계 운영

요약 정리표

지역	지원여부	금액	방식	비고
서울 성북구	O	120만 원	정액	영수증 불필요
경기 수원시	O	100만 원	실비	사전 신청 필수
대전광역시	X	없음	긴급복지 활용	직접 이사비 항목 없음
인천 부평구	O	80만 원	실비	범죄피해자 포함
부산 해운대구	O	50만 원	정액	보호시설 퇴소자 중심
경기 고양시	O	100만 원	실비	주거급여 연계형
전북 전주시	O	60~80만 원	연계	복지협의체 심의 필요
제주 제주시	O	100만 원	실비	제주형 복지사업과 연계

 

 

신청 조건 요약

항목	긴급복지 내 이사비	지자체 복지 조례 이사비
신청주체	본인 또는 가족, 복지공무원 직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필요서류	신분증, 위기상황 증빙, 이사 계획서, 계약서	지자체별 신청서, 진단서 등 추가 서류 가능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역별 50~120만 원 차등
지급방식	계좌입금 / 실비정산	정액 또는 정산 후 지급

 

 

신청 절차 (긴급복지 기준)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상담 전화(129번)
2. 긴급복지 ‘위기주거비’ 항목 중 이사비 요청 표시
3. 이사 예정일 및 사유 제출
4. 공무원 현장 방문 또는 유선조사
5. 대상자 선정 → 지급 결정
6. 사전 협의된 이사 진행 → 영수증 제출
7. 계좌로 지급 또는 이사업체에 직접 송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 이사도 지원되나요?

→ 가능. 임시거처, 고시원, 반지하 등도 모두 대상 단,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허위계약은 불인정

지인 차량으로 이사했는데 이사비 지급되나요?

→ 영수증 또는 송금내역이 없으면 지원되지 않음

생계비와 이사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긴급복지는 중복항목 신청 가능 단, 각각의 조건 충족 및 담당자 심사 필요

이사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 긴급복지는 '사전 신청 후 사후지급' 방식 이사 진행 전 신청 필수

 

 

 체크리스트 요약

체크항목	완료 여부
이사 사유가 위기사유에 해당하는가?
이사 전 사전 신청을 진행했는가?
주민센터 또는 복지담당자에게 ‘이사비 요청’ 의사를 밝혔는가?
이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확보했는가?
지자체 조례로 별도 지원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행정 근거 및 관련 법령

법령	조항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조, 제11조 (위기상황 지원 범위)
복지부 지침	2025년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침
지자체 조례	각 시·군·구 조례 또는 고시 (별도 확인 필요)